"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지난 3월 4일 국내 4대 정유사 중 한 곳의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나눈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리터(ℓ)당 1천800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유가 급등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조직적 담합과 불공정 유통 구조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정유 4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유소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경쟁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입금가에 따라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이후 월말에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다시 결정한 확정가에 따라 최종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선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손익을 사전에 계산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전량구매계약 구조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전량구매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유4사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비중은 평균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설문에 따르면 자영주유소 83.3%가 `실질적인 계약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정유사가 왕 같은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한 주유소에 보너스 카드를 중지하는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고, 매출액의 10∼30%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전량구매계약을 언급하며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들은 선택권이 전혀 없던 반면 정유사들은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정유4사의 석유제품에 사실상 질적 차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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